법령 공무원임용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법 2018. 10. 5.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
[감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8하,183]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94, 2018.01.23, 기각
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7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54, 2017.12.26, 기각
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(감봉2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35, 2017.12.26, 기각
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법학전문대학원진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7, 2017.12.14, 감경
목적외 휴직사용(감봉2월->감봉1월)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목적외휴직사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3, 2017.12.12, 기각
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0, 2017.11.30, 기각
목적외 휴직사용, 무단결근, 협박 및 재물손괴(정직3월->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목적외휴직사용,무단결근,협박및재물손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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